최고가격제 바로 효과?…1만개 주유소 가격 안정까진 '시간차'

중동 사태로 국내 유가 급등하자 '최고가격제' 시행

정유 4사의 공급가에 상한선 설정…'휘발유 1724원'

"지역별 차이, 일률 규제 곤란" 개별 주유소는 제외

기존 재고 소진 문제도…소비자 체감까진 시간필요

"주유소, 경쟁 심한 업종" 가격 인하 시간문제 전망

[부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전날 경기 부천시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다만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둔 조치여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판매 가격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0시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즉각 시행했다.

지난달 말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200원·경유 300원 이상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가 상한선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2주마다 재설정되는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주간 평균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 비율을 적용하고, 각종 제시금을 더해 정해진다.

다만 공급가 인하 조치가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언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전날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2026.03.13. [email protected]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유소에서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서는 등 편차가 크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주유소 가격을 제외했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나고, 주유소마다 경영 전략·운영 방식이 상이해 일률적인 규제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정부는 공급가를 정하고, 그 이후의 소비자 판매가 설정은 시장에 맡긴 셈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그간 소비자들은 공급가를 모르지 않았나. 최고가격을 알려주면 소비자들은 '이게 공급가니까 나머지가 이 주유소 마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며 "소비자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 기준이 생김에 따라, 주유소들이 자발적으로 공급가에 맞춘 적정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산업부는 개별 주유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시행일로부터 2~3일 후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오전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취재진들에게 현장 방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주유소들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재고를 모두 소진해야 하는 점도 가격 반영에 시차를 만드는 요인이다. 기존 재고를 소진해야 새로 정해진 최고가격 기준으로 공급 받은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마다 사입 재고 처리 기간이 상이하다. 판매량이 많은 곳은 하루에 1~2번씩 받기도 하는 반면, 길게는 두 달에 한 번 재고를 받는 주유소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시장 경쟁에 따라 가격 인하는 시간 문제라고 봤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는 경쟁이 매우 심한 업종"이라며 "옆 주유소가 내리면 사실상 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주 내 전국 주유소에 공급가를 판매가에 즉시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판매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공표·조사하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전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을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1997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는 1997년까지 석유 정제업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해 최고가를 지정해 관리했으나 이후에는 석유 제품 가격 완전자유화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오전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취재진들에게 현장 방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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