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파월 Fed 의장 소환장 무효 판결

"트럼프 심기 거슬린 것 외 범죄 혐의 없다"

[뉴욕=AP/뉴시스]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파월 의장의 동영상이 지난 1월12일(현지시작) 뉴욕 증권거래소 화면에 떠 있다. 미 워싱턴 연방법원이 13일 파월에 대한 소환장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2026.3.1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미 법무부의 형사 수사에 대해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가 13일(현지시각) 대배심이 발급한 소환장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 판사는 이날 공개된 27쪽 분량의 신랄한 판결문에서 파월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 워싱턴 연방검사실을 질타하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이용해 정적을 응징하거나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파월은 백악관의 대출 비용 대폭 인하 요구를 오랫동안 거부해왔으며, 트럼프의 거듭된 공격에 시달려왔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소환장의 지배적인 목적이, 설령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파월을 압박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시키거나 사임하게 만들어 그 자리를 그렇게 할 연준 의장으로 채우려는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반면 정부는 파월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 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자닌 피로 워싱턴 연방검사가 이끄는 수사를 공식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백악관이 파월의 후임으로 낙점한 인물의 상원 인준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 수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검사들이 수사를 계속하려면 수색 영장 발부를 판사에게 요청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로 검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와 함께 판사에게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아스버그 판사가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다고 비난하고 Fed의 지출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대배심의 능력을 거세했다"고 주장했다.

피로는 "오늘 제롬 파월은 면책의 갑옷을 두르게 됐으며, 이로써 우리 사무실은 Fed를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파월 소환장이 사전 정보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며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는 지난해 말 피로 검사실이 연준 이사회에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됐다.

검사들은 이사회 건물의 최근 개보수 공사 관련 기록과, 파월이 의회에서 해당 공사를 간략히 언급한 증언을 요구했다.

해당 공사는 예산을 약 7억 달러 초과해 총 비용이 약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예산 초과를 빌미로 파월이 사업을 부실 관리했다고 비난해왔다.

형사 수사는 백악관이 연준을 압박해 대출 비용을 낮추려 한 일련의 공격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법무부 수사에 파월이 이례적으로 적극 반박하면서 백악관이 형사 기소 위협을 이용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파월에 대한 수사 착수를 비난했으며 특히 Fed 이사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 다수가 파월을 지지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가 지명하는 새 연준 의장 후보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틸리스는 13일 보아스버그 판사의 판결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지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피로 검사실이 "더 이상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촉구하면서, 판결에 항소할 경우 트럼프가 지명한 Fed 의장 후보의 인준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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