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野4당 "정치개혁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조국혁신당 등 야 4당 정개특위 소위 앞 기자회견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5대 요구안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23일 "정치개혁 법안은 반드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개혁 진보 4당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처리 시한을 4월 16일로 상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정치개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시간끌기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3월을 넘기는 것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기한 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정개특위 소위를 매일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5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진전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도 "정치개혁은 이번주가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밤을 새워서라도 정개특위를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역사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역에서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3월 말까지는 반드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 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었다. 후보들이 자기 지역구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경인데, 바로잡으려면 사실 이번주밖에 없다"고 했다.

한창민 대표는 "(정치개혁 법안을) 미루지 말고 3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국민들께 정치개혁안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 4당이 제안한 정치 개혁 법안 5개는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수 확대(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국회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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