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으론 투표 못 해?" 트럼프 정부, 중간선거 앞두고 대학가 '정조준'

근로장학생 투표 지원 금지·투표 분석 대학 조사…청년층 표심 차단 논란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 투표 독려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관련 연구 기관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하는 등 투표 관리 체계 재편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최근 수개월간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을 고용해 투표 등록을 돕던 연방 프로그램을 차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근로장학금을 투표 등록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바이든 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지하며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엘렌 키스트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 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활동이 아닌 실무 중심의 직업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가 청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청년 투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것을 돕는 모든 프로그램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갈등은 실제 투표 데이터와도 맞물려 있다.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대선 당시 18~29세 유권자의 약 4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 캠퍼스 내 학생 투표율은 53%로 일반 청년층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 내 투표 환경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선거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투표 시 엄격한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투표 시 신분 확인(Voter ID)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학생증을 투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법들을 옹호했다. 현재 플로리다와 뉴햄프셔 등 10여 개 주에서는 투표 시 학생증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미 교육부는 120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학생 투표 연구 프로젝트인 터프츠 대학의 '학습·투표·참여 국가 연구(NSLVE)'가 학생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프츠 대학 측은 2024년 선거 분석 보고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연구에 협력하던 관련 기관들도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대학가의 투표 지원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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