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정부-노동계 협의체' 구성

민주노총 및 5개 노조 참여…노동부·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도 함께

노조법 교섭 대상 여부 미확정 상황서 법적 검토 병행 및 소통 진행

노동장관 "돌봄 노동 선도모델로 다른 공공부문 분야 협의 확산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통합돌봄 3월 시행에 따른 돌봄노동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월급제 시행, 고용안정보장, 노정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와 첫 번째 협의체를 구성했다.

25일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이뤄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다. 노동계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5개 노동조합이 참여했고 관계부처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구성했다.

노동계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교섭을 요구했고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25일 실무 협의를 시작하며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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