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대로 오르나…주류 세금 부담도 검토(종합)

보건복지부,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건강수명 2018년 70.4세→2022년 69.9세 감소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청년·만성질환 등 강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또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청년층의 건강 관리와 폭염·신종 감염병 등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강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형훈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도 새롭게 설정했다. 소득·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2021년 발표한 5차 계획은 2030년까지 10년간의 과제를 담았고, 이번 6차 계획은 그 보완계획이다.

정부는 5년간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2022년 69.9세로 2018년 70.4세 대비 0.5세 감소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022년 8.4세로 20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했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노인 등 맞춤형 건강 보호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1개 분과와 '청년'·'만성질환'의 2개 중점과제를 신설해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확대했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롭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분과를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 기후위기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보호를 지원한다. 폭염 같은 기후재난시 노인,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도 내실화한다. 폭염·한파 응급실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일일 통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응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도 감시한다. 또 기후재난 피해자와 현장 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청년 건강권 보장…만성질환 통합 관리 기반 마련

기존에 노인, 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건강 정책에 청년층이 새롭게 등장했다.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청년 건강을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해 정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강화를 통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균형있게 증진하고 취약 청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해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할 예정이다.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도 확충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청년의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등을 지원하며, 금연·음주·성 건강 등 생활터 기반의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선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통합 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한다. 이는 '(가칭)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호흡기 질환 등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하고 성별·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월 14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담배 매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1.14. [email protected]

담뱃값 올리고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 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9869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24년 28.5%인 남성 현재 흡연율을 2030년 25%로, 여성은 같은 기간 4.2%에서 4%로 낮출 방침이다.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만 해당하는데 술에도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이형훈 2차관은 "2030년까지 건강 수명과 건강 형평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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