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내일부터 온·오프라인 운영

제보 접수 후 부처 협의 거쳐 검토·현장점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 확립"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신터는 제보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는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오프라인 콜센터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려면 먼저 보조금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메뉴를 누르고 '국고보조금 바로 신고' 메뉴의 '신고하기'까지 클릭하면 된다.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배너가 설치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신고는 한국재정정보원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내 전담창구를 통해 접수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ARS 안내에서 7번을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를 통해 신고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 확인 등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필요 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임기근 기획처 차관과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e나라도움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고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에 개설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강력한 감시망으로 자리매김하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부정수급 근절대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대책은 ▲전수 점검 ▲적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강화 ▲후속조치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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