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형사처벌 주의"…작년 1조1571억원 적발

금감원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발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하면서 건당 사기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이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관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최근 적발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한다.

3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비 69억원(0.6%)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49.5%, 장기보험이 4610억원으로 39.8%를 차지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보장성보험의 적발금액이 62억원 소폭 증가했다.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350억원으로 5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20.2%, 2,342억원), 고의사고(15.1%, 1,750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가운데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273억원으로 233억원(582.5%) 대폭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2.1%), 60대(19.9%), 40대(19.1%), 30대(18.1%), 20대(12.0%)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등으로 2152명 감소했다.

직업별 적발비중은 회사원(23.0%)이 가장 높았다. 무직·일용직(12.1%), 주부(9.2%), 학생(4.7%),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집계됐다.

무직·일용직, 학생, 보험업 종사자는 각각 6.6%, 6.3%, 5.1% 증가했고, 나머지 직업군은 전년비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주요 병원 내부자 제보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준법 교육 등 보험사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지속한다.

또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의 위변조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주요 적발 사례는 적극 홍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 진료 등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은 물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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