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국민 신뢰 받겠다"

방미심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변화하는 미디어 제도에 부합하는 심의 방안 추진"

"레거시 미디어와 신유형 미디어간 불균형 해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한 심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되면서 정보유통의 범위와 사회적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미디어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내용심의기구"라며 "합의제 정신을 살리고 소통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대의 가치에 조응하는 콘텐츠 규범을 만들겠다. 최소 규제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모호한 규정은 명료하게 정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국민의 선택권과 콘텐츠 제작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며 "일선 제작자들이 심의 규정을 능동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품격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고 마약, 도박, 금융사기 등 불법정보 전반으로 확대된 전자심의를 신속히 안착시켜 인터넷 불법 정보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다하고, 해외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부합하는 내용 심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레거시 미디어와 신유형 미디어 간의 규제 불균형과 역차별 논란을 검토하고 이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심의 시스템을 적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0개월 가까이 심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오랜 기간 언론 분야에서 일해온 저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새롭게 출범하는 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여 표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겠다"며 "주시는 조언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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