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제 등 논의했지만 의결 못해…"추후 한번에 결론"

"선거구 획정 등 자유 토론….결론 내는 과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했지만 별도 의결 없이 회의를 마쳤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원회(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의 선거 참여, 선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법안을 검토했고 그 중에 합의된 것도 있다"면서도 "오늘 의결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관리와 관련해서도 합의된 것도 있고 쟁점으로 남은 것도 있다"며 "(소위 회의) 마지막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유롭게 토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는 결론을 한번에 내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쟁점은 쟁점대로 (남긴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선거제도 관련 법안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여서,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동선언문에) 오는 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있다"며 "(5개 정당) 합의사항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따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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