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진술 회유' 직무정지에 "번갯불에 콩볶이듯 쫓겨나"

"구자현·정성호 합작해 법치주의 일거에 무너뜨려"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밉보인 괘씸죄"

법무부, 6일 박상용 직무집행정지…감찰 후 조치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를 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 전무후무할 것이다"라고 저격했다. 사진은 박 부부장검사.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를 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 전무후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다"며 "내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무집행 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공지문을 통해 비로소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됐다"며 "아직도 구체적 비위내용 즉,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 부부장검사는 "연어 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예고도 없는 갑작스런 직무정지는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라고 비유했다.

또 "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의부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됐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 장관이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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