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재수 불기소, 맞춤형 면죄부"…민주 "사법 절차 기본도 몰라"(종합)

국힘 "알량한 불기소장 뒤에 숨어 출마 강행할 것 아냐"

민주 "국힘, 선거 불안 덮으려 한 억지 공세 참담할 따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딱 하루 만에 배달된 '맞춤형 면죄부'"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에 법이란 '정적 제거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전재수를 향한 면죄부가 오랜 기간 기획된 설계라는 점"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작년 8월 돈을 줬다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려 넉 달이나 수사를 뭉개며 증거 인멸의 골든 타임을 벌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은 번개처럼 구속하던 특검이 왜 전 의원의 의혹 앞에서는 넉 달간 눈을 감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 직전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을 자행했음에도 몸통인 전 의원은 놔두고 수족만 기소한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전 의원이 정말 결백하다면 보좌진들이 왜 범죄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인멸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비틀어진 법 인식은 이제 구제 불능"이라며 "이들에게 법은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면 되는 특권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전재수 후보에게 바쳐진 파렴치한 면죄부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붕괴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전의 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330만 부산 시민의 심판은 이제 막 막을 올렸다"며 "까르띠에 시계를 찬 손으로 부서진 하드디스크를 감추며 제2의 수도를 이끌겠다는 것은 지독한 오만이자 우롱"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재수 후보는 알량한 불기소장 뒤에 숨어 출마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당장 후보직을 내려놓고 부산 시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하라"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조작불기소 특위'"라며 "권력이 있으면 아무 짓이나 해도 다 덮을 수 있다는 이 정권의 끔찍한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의 부실 수사와 부당한 기소, 기만적 소송수행 방식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전재수 후보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으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기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선거 불안을 덮기 위한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가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없음'이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보좌진의 잘못된 판단을 빌미로 전 후보를 범죄의 몸통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은 보좌진을 기소하면서도 전 후보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전 후보만의 예외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타이밍' 주장 역시 사법 절차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합수본 경찰 수사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은 후보 확정일인 지난 9일보다 앞선 지난 3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모든 사법절차와 팩트를 알면서도 오로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생떼를 쓰는 것 아닌가"라며 "법률적 판단까지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얄팍한 속셈을 국민이 모를 줄 아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아무리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고 자당의 정치적 셈법에 불리하다 한들, 진실을 뒤바꿀 수는 없다"며 "부산 시민이 바라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지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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