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5부제 참여시 할인?…내 車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

사고감소 효과 반영해 보험요율 산출

참여 여부 검증 과제…실효성 우려

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손해율 부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 2·5부제 시행과 연계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익성 부담과 제도 실효성 문제가 맞물리며 업계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차량 5부제 및 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거리 감소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도입한 데 이어 2주 만에 홀짝제 방식의 2부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1000여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해 약 13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됐다. 공영주차장 약 3만곳에도 5부제가 의무화됐다.

당정은 5부제 시행만으로도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부제까지 확대될 경우 월 최대 8만7000배럴 수준까지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맞춰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 2·5부제 참여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반영해 적정 보험료 할인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기존 마일리지 특약과 별도로 2·5부제 참여 여부를 반영한 별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주행거리 감소뿐 아니라 정책 참여에 따른 사고율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2·5부제 시행에 따른 평균 운행거리 감소 폭은 약 10~20%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사고율로 환산할 경우 약 5~10%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험요율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을 종합 반영해 산출되는 만큼 실제 할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폭이 연간 2만~5만원 내외의 절감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민간 부문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차량 운행 제한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수익성 부담도 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할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2·5부제는 참여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실제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와 데이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은 생계형 배달 라이더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험 보험료를 인하도 추진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20~30% 할인한다.

또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지원, 자동차보험 서민우대할인(특약) 확대 등을 통한 중동 상황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업계의 고민이 적지 않다"면서도 "민생 부담 완화와 정책 참여 유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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