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노동권 보호' 첫발 뗐다

전국사립교원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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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특히 이번 노조 출범은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사립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사립교육 현장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사립교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으며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를 기반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물론, 기존 교원노조 체계에서 충분히 포괄되지 못했던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교원들은 교사노조 등을 통해 일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학법인연합회와의 교섭 결과가 모든 사립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주요 교원노조나 기존 교섭 체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해 사실상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사학법인 단위의 교섭이 체결되더라도 개별 법인이나 기관 단위에서 별도의 교섭이 필요하며, 사학법인연합회와의 실질적인 교섭 역시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을 비롯한 다수 사립교원들은 임금, 근로조건, 인사 문제 등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최초로 추진하고, 사립교육 전반의 법적·제도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노조 가입이 어려웠던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조직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재식 위원장은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은 사립교육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망 부재를 사회에 분명히 드러냈다. 이 비극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이 제도적 보호 없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해 온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립교육기관 전반의 노동조건과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립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많은 사립교원들이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이번 노조 출범은 단순한 권익 보호를 넘어, 그동안 방치되어 온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구조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사립교원노조는 향후 단체교섭 추진과 함께 사립교육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창립을 계기로 전국사립교사노조는 전국 단위 교원 조직으로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노사 협상, 정책 제안, 교육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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