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시민 숙의토론 이틀째…"사회 안전망 설계해야"

성평등부 사회적 대화 협의체서 시민참여단 구성

수도권·비수도권 시민참여단 200명 숙의토론 진행

"처벌 넘어 예방·보호 중심 사회 안전망 설계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생생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내일(19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장관) 2026.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놓고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반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숙의토론회가 이틀째 열렸다.

단순한 처벌 강화 여부를 넘어 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망 설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전날(18일)에 이어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을 뜻한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게 유지돼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협의체는 지난달 성인 170여명과 학생·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명 등 총 200여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은 전날 충북 청주 오송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은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기조발표 ▲찬반 토론 ▲정책 대안 논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배포된 학습자료와 영상을 토대로 전문가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분임 토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제도 전반에 대한 기조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 발표가 진행됐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을,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 위원인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시민참여단이 정책 효과성과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공동 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오송에서 개최된 첫 번째 숙의토론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 제도 및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주셨다"며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해주시는 생생한 목소리는 오송의 논의 결과와 합쳐져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두 차례 공개포럼을 개최했으며, 이번 시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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