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에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이 대통령 X 글은 투기 목적 주택 매입을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현금살포와 관련해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쓰신 글은 맥락을 짚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뀌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가 있다. 이중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다"며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다.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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