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하철·버스 등 '장애 프리패스 바우처' 도입…월 최대 20만원"

장애인의 날 맞아 지방선거 공약 발표…"실질적 변화 만들 것"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 도입…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장애인정책조정위 회의 정례화…장애평가정책법 통과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장애인의 날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를 도입해 장애인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장애인인 최보윤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는 장애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교통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승 보호자를 포함해 최대 4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사용처는 지하철과 버스, 바우처 택시, 유니버셜 디자인 택시, 특별 교통수단, 자가용 유류비 등이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반 자동 할인 시스템,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 등을 구축해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한다.

주거·교통·문화 등 주요 정책 전반에 장애 영향 평가도 도입한다.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장애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해 주요 예산 사업이 장애인 권익 증진과 접근성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 심의하기로 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도 정례화한다. 장애인 위원 비중을 확대해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장애평가정책법의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무장애 관광 특구 도입과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중증 장애인 지원 주택과 주거 생활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는 장애인이 넘어야 하는 문턱의 높이와 반비례한다"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지만 장애인 정책과 국민 인식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언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우리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애인 관련 정책은 국가 차원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정책 집행 단계인 지자체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약은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나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며 "이를 함께 고려해 공약에 녹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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