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산업 정책에 머물러 재검토해야"

교육의봄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공약, 후퇴해"

사걱세 "초집중 투자는 허울뿐…예산 모자라"

"'교육 체제 개혁 정책'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 서열 체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역 산업 인력 지원 정책'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이 "지방 산업 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공약이 매우 후퇴된 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3개 대학에는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선정 계획을 안내하고, 7월 중 대학별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에 교육의봄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기업 연계, AI 인력 양성, 정주 인프라 조성 등 산업·지역 발전 논리가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질과 학습·성찰의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나아가 대학 역량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완화를 위한 구체적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3개 대학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이 또 다른 서열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의봄은 "이번 교육부 발표는 '기업 연계', 'AI 인력 양성', '정주 기반 조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학 서열 완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고등교육의 질적 가치 제고'와 같은 핵심 교육 의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봄은 이번 추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교육 체제 개혁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위에서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 거점국립대를 주축으로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구·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적이 사라진 채 5극3특 전략산업 육성 논리로만 채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사걱세는 "교육의 공공성과 대입 경쟁 완화라는 구조적 목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책의 실체는 기업 주도의 단과대학 설립 지원과 특정 전략산업 인력 양성으로 협소화되고 말았다"며 "이번 방안은 대학 서열 완화 방안은 전무하고 대학 간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지원 규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걱세는 "9개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교육비가 단순 추계로도 최소 3.6조원이 필요한데 올해 교육부가 편성한 국립대학교 재정 지원 예산은 약 8400억원에 불과하다. 이조차 일반국립대 지원 항목을 제외하면 661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언급한 '초집중 투자'는 허울뿐이고 서울대와 지방대 간 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업 주도 모델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걱세는 "기업·출연연 인력의 교원 겸직과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등은 당장의 연구인력 확보에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학의 자생적 역량 강화가 아니다"라며 "8개 전략산업의 응용기술 위주로만 투자가 이뤄져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발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사걱세는 정책 보완 방향으로 ▲대입 경쟁 완화 및 대학 서열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경로와 목표 제시 ▲거점국립대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확충 및 서울대와의 지원 격차 축소 로드맵 마련 ▲기업 주도 방식에 따른 학문적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 ▲교육 정책이 산업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정책 간 역할과 목적의 명확한 구분 등을 주문했다.

한편 거점국립대 3개를 집중 지원하는 것을 두고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 등은 "특성화를 하겠다는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처음부터 거점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의 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을 갖고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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