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밝혀낸 공정위 직원들, 포상금 1500만원 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총 14명 3200만원 포상

[세종=뉴시스]제1회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사진=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 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4개 과제에 대해 총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설탕 3사 담합을 적발한 직원들은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다. 공정위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해 5~9급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그리고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포상금 지급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정위는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는 20년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 입수한 A업체 사업보고서에는 과거 담합 시절 합의했던 시장 점유율이 적혀 있었다.

정문홍 사무관은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었던 오행록 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의 지휘 아래 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들을 꼼꼼히 재검토하고, 조사 순서,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조사 전략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끈질긴 조사 끝에 제당사들은 자진신고를 했고 자진신고 이후 설탕 담합 조사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공정위는 올해 3월 3개 제당사에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문홍 사무관은 정년퇴직을 2년 여 앞둔 베테랑으로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해 자료 검토, 행위자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전원회의 심의 대응까지 사건 전반을 총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우병훈 서기관은 진술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정문홍 사무관과 분담해 진행했고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해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인하까지 이끌어 낸 점과 "기업들이 작정하고 숨겨도 공정위 조사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낸다"는 조사역량을 보여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을 이번 제1회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3개 과제에 대해서도 우수과제로 선정·포상했다.

공정위 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된 성과"라며 "행정조사권만으로 시작된 사건 조사였지만,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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