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속도전' 가능한 체계 갖췄다"

문체부, 내달 11일 저작권법 개정 시행 앞두고 제도 점검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접속차단 제도 가능해져

최휘영 "콘텐츠 불법 유통, 창작자 동기 무력화하는 범죄"

국내 최대 불법사이트 '뉴토끼', 돌연 사이트 폐쇄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앞두고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윤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1일부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점검에 나섰다.

문체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권한이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체부까지 확대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폭넓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앞두고 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문화산업 2대 난치병으로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규정했다.

최 장관은 이날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동기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시장 특성상 초기에 피해가 집중되는데, 심의 지연, 법적 처벌 기준 미약 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고,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어 "(법 개정으로) 발견 즉시 곧바로 긴급하게 임시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문체부가 직접 심의 절차에 들어가서 적법하게 접속 차단을 조치하는 '속도전'이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11일은 역사에 남는 뭔가의 실질적인 행동이 개시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같이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앞두고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최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처벌 형량 등 형사처벌 강화로 피해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풍선 효과처럼 (대응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불법 유통이 이뤄지며 쫓고 쫓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제도 시행 후에도 방심을 경계했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은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임시' 차단 명령을 내리고, 적발부터 심의·의결 시까지 사이트가 차단된다. 접속차단은 불법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8일간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조사 후 차단 명령을 내린다.

김좌현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은 "트래픽 상위 60개 사이트 중 긴급 차단 대상 불법 사이트 선정을 위한 분석을 완료했다"며 "불법성 확인을 위한 사이트별 콘텐츠 이용 허락 여부를 4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사업자 관계자가 참석했다.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와 사전 점검과 앞으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2026.04.27. (사진=뉴토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행사를 앞두고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서비스를 자진 폐쇄했다. 뉴토끼 운영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지난 2018년 운영을 시작한 뉴토끼는 국내외 최신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해 온 플랫폼이다. 누적 방문 횟수만 수억 회에 달해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불법 유통처'로 꼽힌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도망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번 정책 제도 변화에 처벌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 이를 실제로 이행해 강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일본으로 귀화한 뉴토끼 운영자를 한국으로 송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작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을 요구했지만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못 듣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일본 정부 측에 한말씀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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