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위증' 송호종·이관형 각 징역 2년 구형

특검 "위증, 진실규명 막아"

오는 5월 28일 오전 선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과, 위증 교사·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관형(오른쪽)씨와 송호종씨.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과, 위증 교사·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팀 이명현)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송씨의 위증 혐의와 이씨의 위증 교사·방조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송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은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그치는 일반 위증과 달리 다수 국민에게 효과를 미친다"며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국감 조사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위증은 스무살 청년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규명과 즉결된다"며 "구명로비 의혹이 수사 왜곡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졌어야 할 사실이었고, 이 사건 위증은 그 진실이 법정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씨는 수개월에 걸쳐 위증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관련자 진술을 조율했다"며 "위증이 단순 개인 일탈 아니라 치밀하게 조직된 계획적 범행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 자신들의 범행이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법정에서 단 한번의 성찰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송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씨 측은 "송씨는 국가유공자 아들이며 30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위해 봉사해왔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송씨에게 위증이란 낙인 찍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송씨 측은 "핵심증거는 위증 혐의가 아닌 별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것으로 구명로비 위증 의혹은 별개 범죄"라면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다. 더불어 삼부 주가조작 의혹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저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운동과 일정 조율이 목적인 단톡방이라 당연히 골프운동이라 생각했다. 갑자기 왜 삼부토건 얘기 나오는지 의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관계는 이미 언론으로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무슨 의도로 왜 위증하겠습니까"라며 "임성근 사단장과 통화 시점은 허위 진술아니라 기억에 의존한 답변 과정에서 일시적 착오가 사후 바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사단장과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송씨는 "법정에 서게 된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불찰"이라면서 "다만 고의로 허위 진술 하려던 의도는 결코 없다"고 최후 진술 했다.

이씨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특검까지 출범했지만 정작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선 이 순간에도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진행해 여러 위증으로 고발될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수 년째 비슷한 상황이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며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어주길 부탁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저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과 언론에 최초 제보했다"며 "하지만 특검은 그들만의 진실을 정답으로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금이라도 제가 믿는 진실이 잘못됐단 증거있다면 언제든 그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송씨와 이씨를 각각 위증 혐의와 위증 교사·방조죄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송씨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연말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반박할 증거로 송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해당 시기 임 전 사단장과 어깨동무한 사진을 확보하고 그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삼부 내일 체크하고' 발언에서 삼부는 '골프 3부'이고 삼부토건과는 관련 없다고 송씨가 허위 증언하도록 이씨가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이씨를 위증 교사·방조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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