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 대통령과 오찬서 "전남광주 통합예산 573억 살려달라"

"행정망 통합, 건축물 대장 정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남광주 통합예산 573억원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전남광주통합 예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의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망 같이 꼭 필수적인 것을 통합하고 건축물 대장 등을 정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 "중앙 정부에서 '지방채를 내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 '공적 기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고 가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중앙 정부 예산으로 꼭 필수적인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는 지원하는 게 맞다"며 "충남과 대전,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중앙 정부의 행정 통합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만큼 꼭 신경써달라"고 했다.

이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한다.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하라'는 제도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와 법원에 다닐 필요가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주면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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