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소취소 특검, 국민 배신이자 날강도 짓…표로 심판해야"(종합)

장동혁 "지선, 국민 배신한 범죄자들 심판하는 선거"

오세훈·박형준·추경호 등 후보들 일제히 반발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권"…필리버스터 대응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여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다.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라며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 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에 '공소 취소'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 그러나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권한을 명문화한 것은 특검에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용어 혼란으로 국민들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전형적 꼼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당 소속 후보들도 일제히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결백을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그리고 검찰 공소가 분명 불법이라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 오늘 법정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의 감옥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러한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시도하면 그 역풍은 반드시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했더라도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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