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미국 제안 보건 지원 협정 체결 거부

'미국 우선주의' 정책 따라 제시된 협정

"개인의 건강 데이터 식별 허용" 조항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크다

[AP/뉴시스]아프리카에서 접종되는 말라리아 백신.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보건 지원이 크게 축소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아프리카 각국과 보건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이 개인의 의료 정보 노출을 우려해 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2026.5.2.

[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가나가 미국 법인들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자국의 민감한 건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들을 이유로 미국이 제안한 보건 협정을 거부했다고 가나의 한 당국자가 1일(현지시각) 밝혔다.

가나 데이터 보호 위원회 아놀드 카바푸오 사무총장은 요청된 데이터 접근 범위가 "명시된 목적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보건 자금 지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24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보건 협정들을 체결해 왔다.

이 협정들은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부 국가들에게 공공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새 협정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를 일으켜왔다.

짐바브웨 당국은 지난 2월 보건 데이터, 공정성 및 주권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 제안한 협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잠비아 역시 협정의 일부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카바푸오 사무총장은 민감한 건강 데이터에 대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언급했다.

카바푸오는 "그것은 사실상 국가의 건강 데이터 구조를 외국 기관에 외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바푸오는 미국이 제안한 협정이 가나의 사전 승인 없이 최대 10개의 미국 법인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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