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개 출연기관 수장 공백 장기화…조직운영 부담↑

일부 기관 1년 넘게 권한대행 체제 이어져

행정통합·지방선거 맞물려 선출 절차 보류

미래 방향 설정·운영계획 수립 차질 우려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 산하 일부 출연기관의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조직의 방향 설정과 향후 운영계획 수립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법인 운영·계약·대외 협약 과정에서 법적 시비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산하 공사 1곳과 출연기관 22곳 중 전남바이오진흥원·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청소년미래재단·전남환경산업진흥원·재단법인 남도장터 등 5개 출연기관이 기관장 공석 상태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기관장 채용 절차를 보류했다. 현재 전략산업국장이 권한대행직을 수행중이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기관을 이끌고 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기관장 공백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의 경우 전남도 소관 부서인 희망인재육성과가 기관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인재육성교육국장에게 기관 운영을 맡겼다.

환경정책과 소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0월2일부터 환경산림국장이 기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정관을 변경해 당연직 이사 중 1인을 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후임 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전임 원장이 등기부상 대표 명의로 남는 구조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재단법인 남도장터도 대표이사 공백을 두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남도장터는 현재 전남도가 파견한 사무관에게 직무대행을 맡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와 남도장터는 대표 부재에 따른 법적·행정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을 논의한다. 현행 정관에 권한대행 선임 근거가 미비한 만큼 정관을 변경한 뒤 임시 운영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도장터 법인 이사장은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다. 당연직 이사는 남도장터 대표이사와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다. 대표이사가 공석인 현재 구조에서는 농축산식품국장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농축산식품국장은 남도장터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격의 법인인 점을 고려해 전문경영인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관련 조례상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상근직인 만큼 공무원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남도장터 안팎에서는 법인의 특수성과 성장세를 고려, 조속히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권한대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보다 대표이사를 신속히 선출해 조직을 안정화하고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이나 당연직 이사 중심의 임시 운영체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기관장은 조직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인사·대외 협력 등 주요 현안을 최종 책임지는 자리다.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면 신규 사업 발굴, 외부 공모사업 대응,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대외 활동에서도 부담이 커진다. 각 기관은 외부 행사, 업무협약, 공모사업 참여 과정에서 대표성 문제와 의전 부담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계약, 보조금 집행, 인사, 법인 운영과 관련해 법적 시비가 일면 대표 권한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는 도지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공석인 기관장 공모 절차를 사실상 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이후 선출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출범 직후 산하 출연기관장 인선 문제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공모 절차를 밟더라도 새 기관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전남도와 각 기관은 공모 공고, 서류·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관에 따라서는 의회 인사청문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재공모도 불가피하다. 기관별 사정에 따라 공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따른 출연기관 통폐합 변수와 지방선거까지 맞물린 상황"이라며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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