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높이완화로 설계비 167억↑…서울시·SH 경위 공개해야"

국가유산청, 협의된 높이 권고

서울시·SH공사, 상향안 적용해

"유착 정황…정보 공개 응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쟁점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 높이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되면서 설계비가 167억여원 증액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단체는 서울시와 공공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재개발 공공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위를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운4구역 개발 쟁점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당초 세운4구역 건축계획에 대해 기존 협의된 높이인 ▲종로변 54.3m ▲청계천변 71.8m 유지를 권고했다.

또 종묘 인접 지역은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해당 높이 관리 아래 유지돼왔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존 개정안에서 대폭 상향된 변경안(▲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4.9m)을 적용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증가율로 보면 종로변은 약 81.8%, 청계천변은 약 101.8%에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높이 완화에 따른 설계비가 확대된 점이다. SH공사는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설계비 167억4800만원을 증액해 총 설계비를 520억8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재정비계획 변경 타당성과 공공성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설계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공사비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실이 제공한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등 총투입비용은 75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는 4800억원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며 이 중 약 4000억원이 2020년에 집중 집행됐다. 또 철거가 시작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비용으로만 580억원이 추가 지출됐다. 이는 전체 금융비용 640억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실련은 현재까지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비와 토지보상비 등이 어떤 재원으로 조달됐는지 그 자금조달 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충당한 뒤 높이완화 등 행정적 조치로 사업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이익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SH공사는 2019년 세운4구역과 관련해 85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노후 도심 정비사업이 아니다"라며 "세계유산 종묘와 맞닿아 있는 역사도심 한가운데서 추진되는 만큼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완화의 근거와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의 경위 등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외면한 채 자료 공개를 미루고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한다면 특혜 의혹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 종로구청, 국가유산청 등에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추가 검증할 방침이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운4구역의 근본적 문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기관이 대기업과 유착했다는 정황"이라며 "만약 이 의심이 틀렸다면 공공기관은 책임 기관으로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정보 공개에 명확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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