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냐 개편이냐…출판인회의 "완전정가제로 상생"

출판진흥원,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토론회

저자·출판사·서점·웹콘텐츠 업계 한자리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7일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2026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저자·출판사·서점·도서관·독자·웹콘텐츠 업계 등 출판 생태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도서정가제 타당성 재검토 시기가 돌아오자 현행 제도를 유지할지,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 등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할지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7일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2026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저자·출판사·서점·도서관·독자·웹콘텐츠 업계 등 출판 생태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책값을 정하고 판매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3년 도입 이후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정돼 왔다. 현행 정가제는 2014년 정착 이후 유지되고 있어 정가의 10% 할인과 5% 적립을 합한 최대 15% 혜택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대형 온라인 서점, 지역서점, 동네서점 등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도서정가제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총 2153명이 참가한 연구에서 도출됐다.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업체, 출판 발행종수, 서점 수 등은 모두 우상향했다.

다만 도서 정가는 일반 물가 인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였다. 백 대표는 "도서정가제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지만, 도서 제작 및 정가 책정 단계에서 수많은 유사 도서 가격을 고려해 '경쟁 가격'을 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대형 인터넷서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터넷서점 매출은 2014년 대비 약 2배 상승한 2조5650억이었다. 또 종이책 출판시장 점유율 중 62%를 차지해 점점 영향력을 확장해 갔다. 이는 곧 온오프라인 서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도서정가제 유지에 저자(58.5%), 출판사(63.1%), 서점(65.6%) 단체는 설문에 참여한 인원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자출판물(48.4%), 독자·구매자(45.6%), 도서관(41.4%)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 대표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 발전과 유통질서 유지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도 "유통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지역서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실질가격과 판매가격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자·출판·서점 단체는 궁극적으로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전 도서정가제란 책에 대해 정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추가 혜택을 없애자는 것이다.

도서관 단체는 완전 도서정가제에 찬성하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서적을 구입하는 만큼 출판 종수와 부수 감소를 우려했다.

김병오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도서정가제는 단순 책의 가격을 규제하는 장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적 자산인 책이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화적 안전망"이라면서도 "2020년대 들어 고물가와 소비 위축, 거대 플랫폼 자본의 급격한 확장이 결합해 (출판산업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에 출판 산업에서 지역 서점, 중소 출판사 등이 상생할 수 있기 위해 완전 정가제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전자책,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한 정가제 별도 조항도 언급됐다. 출판 영역이 종이책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이에 맞는 제도적 보완의 의견도 제시됐다.

오봉옥 서울디지털대 웹툰웹소설학과 교수는 "웹툰·웹소설 저자는 책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창작하고, 독자는 책 한 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회차 결제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런 환경에서 도서정가제는 보호 장치라기보다, 유연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가 개념을 유지하더라도 구독, 대여, 이벤트 할인 같은 플랫폼 구조를 제도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만 과도한 규제가 작동하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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