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12·3 계엄 대응' 긴급 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12·3 비상계엄 상황 대응 현황을 조사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사에 계엄에 동조하는 정황의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러한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이후의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계엄 선포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대처가 이뤄졌는지 최우선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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