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철도공단 '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하라"(종합)

"공공기관 유사한 사례 있는지 점검하라" 추가 지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해 이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일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국토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이후 약 1시간 동안 전국 지사에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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