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경제성장률 전망 깜짝 상승…정부 확장재정 언제까지?

KDI, 올해 2.5% 성장 전망…반도체 호황이 중동전쟁 압도

일각에선 3% 성장 전망도…한은 금리인상 전망에 힘실려

정부는 '재정 긴축' 전환 부정적…李 "돈이 안돌아 문제"

"경기 확장 국면…경기부양책 필요성 크지 않아" 반론도

[서울=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수출 호황과 내수 개선세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조정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가 올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 중반대를 넘는 깜짝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중동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성장률(1.0%)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올해 물가상승률도 2% 후반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정책의 긴축 전환에는 선을 긋고 있다. 경제 성장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편중돼 있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의 영향을 반영해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1.9%보다 전망치를 0.6%포인트(p)나 상향조정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5%p 낮추는 요인으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성장률을 0.2%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0.3%p 정도의 하방 요인이 있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호황이 이보다 훨씬 큰 힘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향후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물량 기준인 경제성장률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민간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올해 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JP모건과 씨티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다.

중동전쟁은 성장세를 위축시키진 못했지만 물가는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KDI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2.1%)보다 0.6%p 상승한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씨티는 한은이 올해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10월과 내년 1월, 4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네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내에서도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3일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1일 "물가 압력이 굉장히 크고 미래 물가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12. [email protected]

반면 정부는 재정정책의 긴축 전환에는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아직까지 재정 긴축에 선을 긋는 이유는 최근의 경제 성장세가 반도체 산업에 편중돼 있고 아직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7% 성장하는 깜짝 실적을 거뒀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5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진다는 뜻이다.

아직 경제 성장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크다는 측면도 고려 요인이다. KDI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세는 상반기 3.1%를 기록한 뒤 하반기엔 1.9%로 떨어지는 '상고하저' 흐름이다. 또 내년 성장률은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넘어서는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전망한 올해 2.5%, 내년 1.7% 성장률 모두 저희가 추정한 잠재성장률(1%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해석해 보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만약 저희 전망대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단순히 규모 측면의 '확장 재정'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IT 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적 대전환기"라며 "이런 역사적 대전환기에 재정이 우리 경제의 세계 1등경제 구현을 위해 '현명한 투자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면서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장률이 제고되면 재정을 늘리는 게 오히려 분모를 더 크게 증가시켜서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세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추경도 국회를 통과했다.

확장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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