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땐 GDP 4분의1 싹뚝"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렬에…정부 '긴급조정권' 임박하나

2차 사후조정 결렬에…노조 "파업 강행" 시사

한은, 삼전 노조 파업하면 성장률 0.5%p↓ 경고

대통령·총리·장관 일제히 압박…'긴급조정권' 발동 임박 관측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에서 막판 협상중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제2차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시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명분까지 마련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과 노조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 듯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달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21일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필수 근로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4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파업은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파업 전망을 토대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명분은 마련됐다.

긴급조정권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가능하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파업할 경우 최대 3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0%)의 4분의 1이 증발하는 규모로, 파업 장기화 시 직·간접적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압박도 최고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공공복리 등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긴급조정의 근거를 명시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주체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통령의 말씀을 잘 새겨 노사교섭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파업시 긴급조정 불가피"라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도 "파업 발생 시 악영향을 알면서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재 조치를 시사했다.

전문가도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국가적 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파업 전 선제적인 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예견된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선제적 압박 자체가 노사로 하여금 파국을 피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조계 역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주문한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손실이 확산된 후에는 대응의 적시성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경제 보호라는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파업 예고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노동법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긴급조정 발동 시 "대규모 사직 사태로 맞대응하겠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노사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사상 초유의 파업 전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정부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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