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연대 "공공서비스 획일적 지출 구조조정 철회하라"

건보노조·심평원노조 등 사노연대 성명

예산처 내년 지침에 "역대급 칼질 예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 2026.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획일적인 지출 구조조정 지침을 철회하고 감원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노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 등과 재정경제부의 인력 감축 기조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사회보험 공공기관들을 고사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처참히 후퇴시키는 '공공성 파괴 선언'"이라며 "전체 평균 구조조정 비율 36.2%, 최근 5년 평균의 2배가 넘는 역대 최고치의 '칼질'이 공공부문을 덮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재량지출 15% 삭감, 의무지출 10% 절감, 사업 수 10% 폐지를 일률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수요와 사회보험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의무지출을 깎겠다는 것은 복지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재정경제부는 증원 심의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원의 최소 2% 이상 감축 계획'을 먼저 제출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인력이 모자라 현장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증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료를 자르라는 말인가. 이는 노동자의 손에 칼을 쥐여주고 제 살을 베라는 '폭력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사노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진심이라면, 왜 부처의 칼날은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는가"라며 "이재명 정부 첫해 공공기관 증원은 3478명에 그쳐 문재인 정부 첫해 1만9104명에 비해 6분의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는 국민의 권리와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획일적 지출 구조조정 지침을 철회하고 증원 요구시 감원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 책임을 강화하라"며 "예산 편성 시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적정 인력과 적정 임금 보장을 핵심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인력 등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공공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로 이뤄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