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방출 신중 모드…"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및 고시 이번주 마무리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 48.5%…비중동 51.5% 증가

[서울=뉴시스] 20일 전남 여수비축기지에서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 추가지상탱크2017.12.20.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역대 최대 규모 긴급 비축유 방출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총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업들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활용,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축유 방출의 경우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방출해야 된다. 현재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정부의 비축유 방출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IEA에 따르면 정부 비축유 방출은 민간의 의미 비축유를 빌려주는 방법과 시장 물량을 안정적으로 늘려주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현재 두 가지 방안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 비축유는 스와프를 통해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정유사들과 소통을 해봤을 때 민간 정유사들도 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비축유 방출에 대해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재차 "정부 비축유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방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축유 스와프를 활용하고 IEA 비축유 방출 참여는 민간 의무 비축일수 조정이나 다른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 이후 원유 도입 다변화 노력으로 비중동상 원유 도입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은 지난해 70%에 달했지만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비중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주 지역에서의 원유 도입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3% 수준을 보였던 미주 지역에서의 원유 도입 비중은 올해 들어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35%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세종=뉴시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중동상황 대응본부 차원에서 일일 백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5~7월 비중동산 도입 비중은 51.5%로 전년 31.9% 대비 19.6%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중동산 원유는 미주 35.6%, 아시아 7.4%, 아프리카 8.3%, 유럽 0.3% 등의 비중을 보였다.

중동 지역 원유 도입 비중은 48.5%로 낮아졌다. 지난해 69.1%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20.6%p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 도입 다변화를 추진한 것이 중동 원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양 실장은 "원유 수급 다변화는 자원안보 측면에서 반드시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현재 비중동산 도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지만 방향성 자체는 다변를 추구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과 관련한 고시를 이번주 안으로 준비한 뒤 향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정에 기반한 기회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이를 반영한 고시를 만들어 금명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과 고시안은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