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8년간 성폭행한 마을 주민들…보완수사로 실형 결말

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사례집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1일 공개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적장애인을 8년 동안 집단 강간해 온 마을 주민들의 범행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발각돼 범행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채무를 빌미로 고등학교 후배를 성노예로 만들고 범행을 잡아떼던 20대 남성에게도 보완수사를 거쳐 실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공개했다.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 등 20건의 우수 사례가 담겼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2024년 2월 기소한 '마을 주민 여성 지적장애인 집단 강간' 사건도 한 사례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장애를 얻었다. 2022년 남편이 숨진 뒤 8년 동안 마을 주민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딸에게 알리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피해자와 전문가 면담을 거친 후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들 전원 소환 조사한 후 2024년 2월 7명을 기소했다. 이듬해 법원은 사망한 2명을 제외한 4명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024년 1월 보완수사를 거쳐 고등학교 2년 후배인 여성에게 채무를 빌미로 성노예로 만든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기소했다.

경찰은 애초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가해자를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기록을 살핀 검찰은 성관계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한 내역을 포착해 재수사를 요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대화 내역 전체를 복원, 피해자에게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남성의 추가 범행도 포착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상고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강간 전과로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인의 딸인 10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자, 재범 위험을 규명하고 피해를 신고한 지인을 무고한 여죄를 밝혀내 구속한 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례도 실렸다.

17세 여성 제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위력 추행을 일삼고 회유한 30대 학원 강사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연인 앞에서 자해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를 압박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던 조직폭력배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시킨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뽑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송치 건수 처리 수가 가장 많은 12개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보완수사 전수조사 결과, 3~4월 전체 송치 건수 대비 45.59%에서 보완 수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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