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윤석열 부부 등 핵심인물 구속·재판…2차 특검, 내란청산 막판 속도

3대 특검, 尹부부 등 24명 구속…121명 기소

尹 '내란 수괴 혐의' 무기징역…특검은 사형 구형

법관 기피·재항고 일부 재판 중단…헌법소원까지

종합특검 기소 0건…'조작기소 특검법안'까지 등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 2025년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국정 1호 법안으로 재가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수사로 진행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피고인 측의 불복 절차로 주요 재판이 지연됐으나 올해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내란 주요 인물에 대한 1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적 심판도 본궤도에 올랐다. 또 2차 종합특검도 최근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과 새로운 내란 증거를 포착해 막판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李정부 출범 후 '3대 특검' 가동…121명 재판행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은 반년간 검사 100여 명 등 수백 명을 투입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대거 확보하면서 '내란 청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순직 책임자 5명을 포함한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집중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외압에 관여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재구속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계엄 전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국무위원들과 관계자들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알선수재 (통일교 청탁·명품 수수 의혹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한계도 나타났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중 진술 압박을 주장한 공무원이 숨져 파장이 일었고 일부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특검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가방 수수'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 2025.12.29. [email protected]

'사법부의 시간'…법관 기피·재항고에도 윤석열-한덕수-김용현 등 사법 심판

특검 수사의 성패 걸린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관련 유죄 인정 범위도 넓히면서 1심 선고 형량(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도 나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기밀인 요원 명단을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종 결론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재항고심 등으로 일부 재판의 본안 심리는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주요 피고인들의 핵심 재판이 중단된 데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내란 청산 작업의 최종 결과는 사법부의 판결과 특검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2차 특검 100일 차 '기소 0'…정치권에서 '조작기소 특검' 공방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출범 100일 차를 앞둔 현재까지 아직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12·3 계엄 관련 반란 및 국정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등을 주요 미완료 사건으로 꼽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12명의 파견검사라는 한정된 인력 속에서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기조로 삼고 있다.

종합특검이 이번 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일각에서 제기된 중복 수사·기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 및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해 사실상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특검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연계될 경우 사실상 '셀프 면죄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삼권분립 원칙 위배 논란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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