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복역률, 5년 새 45.8%→29.9%로 감소

마약사범 재활 전담 부서 신설…맞춤형 지원

VR·뇌파검사 도입 추진…정신질환 치료 확대

[서울=뉴시스] 마약류 사범이 출소 후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류 사범이 출소 후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마약류 사범 출소자 재복역률이 29.9%로 나타나 2020년의 45.8%에 비해 15.9%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도 추가로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부서를 신설해 재범 방지에 힘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전담시설에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 평가를 거쳐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와 정량뇌파(QEEG) 검사 장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성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교정 당국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하반기 전국 11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소년수형자 대상 가족 참여형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대응팀을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7년 3378명에서 올해 4월 기준 6571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부터 대응팀을 구성해 원격진료 등을 지원 중이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선 1월부터 정신질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없는 사회는 출소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 단계에서부터 준비돼야 한다"며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여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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