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교섭 지원팀' 구성…"성과 배분, 사회적 대화 필요"

49개 지방노동관서장과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의 분쟁 촉발, 사실 아냐"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현황 및 조지사항 점검

폭염 취약계층 점검 논의…중동전쟁 장기화 대비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타결에 따른 브리핑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대기업의 성과 배분 문제에 대한 노사 간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지원팀을 구성했다.

노동부는 4일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함께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원·하청 교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의 재발 방지 및 폭염대비 안전 대책, 중동전쟁 여파를 위한 대응 등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 협상으로 불거진 대기업 노조의 파업 예고 사태에 따라 8개 노동청 및 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섭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도 점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폭염 시기 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방산업체·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듯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동전쟁의 장기화 여파에 대해서는 "항공, 플라스틱 등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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