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 1심 선고 22일로 연기…특검, 징역 20년 구형

'안가회동 위증' 혐의 이완규도 같은 날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의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약 2주 뒤로 미뤄졌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에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의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갈했다.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반국가 세력에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계엄을) 반대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