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참정권 훼손, 매우 심각한 문제…진상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 물어야"

4부 요인 회동…투표지 부족사태 후속 대처 방안 논의

"헌법상 독립기구여서 감사조차 못 해…방임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4부 요인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행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만큼,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헌법 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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