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참정권 훼손, 매우 심각한 문제…국민 시각서 합당한 책임 져야"(종합)

4부 요인 회동…투표지 부족사태 후속 대처 방안 논의

조정식 "국회 국정조사" 조희대 "모두가 납득할 조치해야"

김상환 "진상 엄밀히 파악" 김민석 "필요시 헌법 고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과 4부 요인 회동을 갖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동은 최근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사태의 엄중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향,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독립된 기관, 헌법 기관 책임자분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오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회동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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