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

윤석열, 20대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특검 "주권자 국민 판단에 영향 미치는 중대 범죄"

尹측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아냐…무리한 해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들이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하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과 인식 차이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 "이라고 했다.

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며 "이번 사건과의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땐 누가 질문한지도 특정되지 않는 정신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상황상 짧게 답변한 것일 뿐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2시 선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으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윤 전 서장은 앞선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의 출석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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