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구윤철 부총리 만나 "초과세수 효과적 사용처 강구해달라"

"잠재성장률·미래세대 위한 투자, 경제 양극화 해소 방향 투자돼야"

"코스닥 시장 승강제 도입, 저PBR 기업주가 정상화법 등 강구해야"

구 부총리 "양극화 현상으로 민생 급해…민생 법안 통과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에서 초과 세수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처를 잘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 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AI(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으로 지금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이것이 흥부의 박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첫 번째는 잠재 성장률과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라며 "두 번째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투자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장은 "다행히 오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돼 (오는) 19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니 우리 경제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도약의 계기가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지금 청년 취업자 감소세가 43개월 째 이어지고 있어 큰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께서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계신 만큼, 앞으로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어떤 기대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데 앞으로 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 "아직은 수출 최대 실적과 코스피 주식시장 상승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성장의 온기가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소외 해소, 또 대형주에 쏠려 있는 코스피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활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예컨대 코스닥 시장의 승강제 도입, 또 저PBR 기업 주가 정상화법 등 이런 정책적인 수단들도 아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가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법안협의체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민생 경제 법안을 마련하는 데서도 부총리께서,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의장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청년들을 포함한 고용 이슈"라며 "민생 물가, 금리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호황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환율 이슈(가 있다). 저희는 이 4대 지표를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한다)"고 했다.

그는 "수출은 상황이 좋지만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도체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바꾸기 위해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우리 수출 품목을 만들기 위해 AI, 반도체 이런 쪽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활용해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하면서 큰 줄기 하나가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신성장 또 초혁신 경제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경제 양극화 해소 및 구조 혁신이 있고, GX 그린(녹색) 대전환과 중동 전쟁 이후 중동 복구나 이런 쪽에 또 한국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저도 의장께 민생 법안에 대해 좀 당부를 드리려고 왔다. 지금 경기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려운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루가 급하다"며 "앞으로도 민생 법안 통과에 있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매일매일 찾아가서라도 좀 통과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예방을 마친 뒤 "비공개 때 의장은 '청년이 (고용 개선 상황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속도감 있게 이 부분이 체감되고 실제로 와닿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청년 지원 정책은 AI나 금융 관련 분야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도 7월부터 청년 대상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이들은) 양극화 해결, 고른 성장이 될 수 있게 본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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