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급망 '급소' 장악하고 수출통제 확대…머스크도 협상 교착"

지난 3월 中 태양광 업체-테슬라·스페이스X 협상 중단

태양광 패널, 실리콘 웨이터 등 핵심 부품 사실상 통제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2026.05.14.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희토류를 넘어 태양광 패널, 실리콘 웨이퍼, 영구자석 등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부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미중비즈니스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 3분의 1 이상은 지난 1년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자동차, 물류 기업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로듐그룹은 보고서에서 "원자재와 정제 광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영향력이 실리콘 웨이퍼, 영구자석, LED, 배터리 등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간재 제조 부문이 새로운 '초크 포인트(급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국이 공급망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수출 통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첨단 반도체 등 미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른 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도 보복에는 견딜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WP는 "중국의 새로운 규제 중 일부는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 품목으로 지정돼 명문화됐다"면서도 "많은 규제가 비공식적으로 발동돼 기업 활동에 갑작스러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손=AP/뉴시스]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2014년 5월29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호손의 스페이스X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이스X의 드래곤 V2 우주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2026.06.10.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 태양광 장비업체 쑤저우 맥스웰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스페이스X 간 협상이 중단된 사례가 거론된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제조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중국산 생산 설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머스크도 미국 내 태양광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GW) 추가하겠다며 올해 초 쑤저우 맥스웰과 장비 구매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협상 중단과 장비 판매 보류를 지시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공식 서류는 없어) 정말로 수출하고 싶다면 수출할 수 있다"면서도 "모두가 앞으로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투신취안 교수는 "태양광 제조 설비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이 우리를 상대로 사용할 도구를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태양광 산업 분석가 프랭크 하우그비츠는 중국의 압도적인 공급망 지배력을 고려하면 해당 장비 수출이 의미 있는 상업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기술 문제라기보다 정치 문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 통제가 경쟁업체들의 자체 기술 개발을 자극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이 중국의 희토류 봉쇄 조치 이후인 지난해 8월 "당사의 최신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것은 비(非)중국산"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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