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이사회 의결 의무화' 추진에 재계 복잡한 속내…"기대 반 우려 반"

영업익 연동 성과급 지급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이사회·주주 고유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판단…바람직"

이사회 배임 리스크·노조 이사회 진입 요구 키울수도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남주현 이창훈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선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합의 이후 카카오와 현대차, HD현대 등 다른 기업 노조들도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자 법적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을 받는 노동자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 과정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의 법적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합의는 타 기업 임금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 10% 내외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HD현대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 중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이익의 분배는 이사회와 주주 고유의 의사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급을 노동쟁의가 아닌 주주 권익과 기업 이익 배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과 연대노조 조합원들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광장에서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업이익 배분과 같은 경영 성과 현안은 노사 협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의 성과급 요구는 과도하며, 이익 배분 논란은 경영상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고 단체교섭 대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단 역시 일괄적인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기업의 미래 투자와 주주 몫을 배제한 불합리한 처사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반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할 경우 배임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노조의 이사회 진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사회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의결하면 배임 등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이사회 의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면, 노조의 이사회 진입 요구가 거세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도 이사회가 이를 마냥 거부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법제화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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