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2070년엔 기초연금만 114조…재정 부담 심각"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기초연금 토론회

"급격한 대상 축소는 노인빈곤 악화" 우려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4일 오후 성균관대에서 미래정책연구원 기초연금 개혁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 모습 2026.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급속한 고령화로 노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하면 2070년에 114조원 이상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 목적을 고려해 적절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에서 미래정책연구원 기초연금 개혁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 수급자 수는 약 779만명이다.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다.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월 55만9520원이다. 전액 조세 부담이며 국비 예산은 23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방비 4조원을 합치면 단일 복지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35년에 49조원, 2045년엔 70조원, 2055년엔 89조원을 넘고 2070년이 되면 114조원에 달한다. 이는 해당 시점 정부 예산 대비 5.12%, 국내총생산(GDP) 대비 1.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 교수는 20년간 매년 1%씩 수급 대상자 기준을 줄이는 안(A-2)과 수급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바꾸는 B안, 40% 이하로 줄이는 C안 등 크게 3가지의 시나리오로 재정 소요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70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A-2안 97조원, B안 80조원, C안 31조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행 제도 선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하후상박'형 체계를 도입하는 건 재정 지속 가능성과 빈곤 완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다며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하후상박 지급 체계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하면서 빈곤가구의 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역시 현행 제도 내 한계로 재정 지속가능성과 빈곤 개선 효과를 꼽았다.

재정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엔 노인 인구 1891만명, 기초연금 예산은 3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노인빈곤율의 경우 2014년 44.5%에서 2024년 35.9%로 감소했지만 상대빈곤율 해소와 실질적 빈곤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지급 대상에 대한 형평성 이슈가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간층 이하 구간에는 단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과 연계·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단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 대상을 급격히 축소하거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노인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 급여 수준에 대한 고려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기초연금 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복지제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등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각자의 관점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단계를 넘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에 다가가는 실용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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