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의사들…"관리급여 강행땐 거부 투쟁"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치료권 박탈"

"대형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메워주려는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가 장외집회를 여는 등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는 물론,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궐기대회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제도 편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의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택우(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6.28. [email protected]

그는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냐"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가격과 횟수와 진료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냐, 아니면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의 상태는 다르고, 같은 치료라도 필요한 시간과 횟수는 다르다"며 "환자를 직접보고, 증상을 듣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장의 의사로, 의사의 진료권은 의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약속된 20% 재정 국가가 지급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년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수가 개편에 대해서도 "초진 300원 재진 200원 1.6% 주겠다고 한다. 거기서도 0.7% 떼서, 필수 살린다고 한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정책은 실패한다. 1차의료 말살 정책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6.28. [email protected]

김교웅 의협 의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도수치료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며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이고,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몇 회 이상 강제로 거치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수술 후 관절이 굳어 매일같이 피눈물을 흘리며 재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7월부터는 15번 받았으니 이제 아파도 집에서 참으라고 등을 떠밀라는 말이냐"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찬탈하고,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국가 통제형 배급 의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핑계 대지만, 실상은 거대 대형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총대를 멘 '실손보험사 청부입법'에 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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