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관세청, 덤핑 대응 맞손…우회덤핑 감시 강화

30일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가격약속 효과 분석 협력 논의

정기덤핑심사제 운영계획 공유

"불공정 수입 차단 공조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불공정 덤핑수입 차단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협의체는 양 기관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이다.

업무협약에는 반덤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유,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협력, 반덤핑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 분야 및 국제 무대 협력,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운영 등이 담겼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반덤핑관세 등 시행 중인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격약속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국내로 수출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다.

수출자는 최저 수출가격,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약속을 위반하면 해당 수입물량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수출자가 가격약속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양 기관은 이날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기업이 자발적인 수입가격 인상과 수입 수량 제한을 약속한 가격약속에 대한 효과 분석 계획을 설명했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세청 보유 수입통계와 과세정보 공유 방안도 협의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조직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을 공유했다.

관세청은 공정무역심사과 조직을 강화하고 세관의 덤핑 관세조사 인원을 확대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도 설명했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점검하는 제도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운영 개선방안과 시사점도 무역위와 공유하기로 했다.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무역위가 취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응길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정보를 활용해 덤핑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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