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 잡기 식 규제의 역습…동탄 띄우고 남양주로 번진 역풍선 효과"

전문가 "2028년까지 공급 가뭄 지속, 서울 출퇴근 입지 선점해야"

[서울=뉴시스] 김학열 스마트튜브 연구소장이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규제 영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박성태의 뉴스쇼'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정부의 '뒷북 규제'로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규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시장의 풍선 효과 반응만 앞당기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일 구독자 16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박성태의 뉴스쇼'에 따르면, 김학열 스마트튜브 연구소장은 정부의 이번 규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을 하고 있다는 표시 정도로 보일 뿐,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인기 단지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동탄은 GTX 개통 등 인프라가 갖춰진 입지적 희소성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대비 수배 이상 집값이 뛰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았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채우려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가 강화되자, 오히려 규제 지역을 피해 인근 남양주 다산·별내 등지로 매수세가 몰리며 하루 만에 호가가 5000만원씩 뛰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소장은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규제할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오히려 동탄을 규제하면 대출 제약이 없는 곳을 찾아 수요가 옮겨가는 역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절반가량이 내 집 마련을 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젊은 층이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경기도나 인천 외곽에서라도 강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들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수요자"라며 "결혼할 때부터 조급함이 시작된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만든 단적인 예"라고 분석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 부족이다. 김 소장은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의 아파트를 적절한 가격에 선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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