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불참 속 與주도 '반쪽' 출발…여당 간사 김승원 선출

7일 전체회의서 국힘 간사 선임…법안 100여개 상정도 예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간사 선임 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이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어 가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민생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관문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싼 세비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보인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며 "합리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92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사위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는 선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1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 법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각각 담당한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입법,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도 하겠다"며 "또 법사위 고유법안 50개 정도와 타 상임위 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한 뒤 1소위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등에 대해서는 매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면서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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