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전 과정 AI 도입…의료계 "책임은 누가?"

AI 책임 범위 마련 안돼…의사·환자 모두 부담

"AI는 의사 보조수단…AI에 면허 주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국가 건강검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AI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 만큼 AI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 건강검진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검진 전에 단계에서는 건강보험 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폐암 등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과정에서는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검진 결과 설명 기능을 '건강보험 25시' 앱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AI 캐릭터를 활용해 건강관리 전후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미래 질환 발생 가능성과 '건강나이' 등을 제시하는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 간 건강정보 공유 기능도 도입해 자녀와 부모의 건강관리를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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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AI의 예측 결과는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검진 과정에서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의료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진 후 단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현재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이러한 과정은 생성형 AI가 아닌 의사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관리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이번 발언은 마치 사회적 논의과정 및 입법과정을 패스하고 AI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기술 발달에 따른 수용성은 반드시 전문가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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